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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인 과세 2029년 유예 잠정 합의 | 최종 의결은? 세율 22%·250만 원 공제·해외거래소·USDT 총정리

by mimi-wold 202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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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기준입니다. 코인 과세가 또 미뤄진다는 소식에 "그럼 세금은 언제부터 내는 거지?" 하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은 유예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과세가 시행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해외거래소와 USDT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세무·투자 자문이 아닌 정보 정리입니다.

핵심 요약
  1. 2027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안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11월 11일 보도)
  2. 다만 최종 의결은 보류되어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3. 현행 법 기준 세율은 22%,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입니다.
  4. 해외거래소를 쓴다고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2026년 2년 유예"라는 표현이 돌아다니지만 맞지 않습니다. 2025년 유예는 이전 결정이고, 이번 논의는 2027년 시행 예정을 2년 더 미루는 안입니다.

코인 과세 시행 연기 이력

 

시행 예정 시점 상태
2022년 당초 시행 예정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
2023년 1차 연기
2025년 2차 연기
2027년 3차 연기 (현재 예정)
2029년 잠정 합의, 최종 의결 보류

출처: 이투데이·뉴스핌 보도(2026.11.11)

이번 유예 논의, 어디까지 왔나

11월 3일: 여당 의원들이 추가 유예 건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가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의견 대부분이 "2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건의 사유로 거론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 국제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가 본격화되는 2029년까지는 해외거래소 이용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과세해야 한다는 공감대

11월 11일: 조세소위에서 잠정 합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2년 유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야당 간사는 유예 기간 동안 정부가 과세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의결이 보류된 이유

  • 기본공제 상향: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 시행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보도에는 새 시행일의 정확한 월일이 나오지 않아 2029년 1월 1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체회의·본회의 일정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법 기준)

항목 내용
세율 22% (기타소득 분리과세,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기본공제 연 250만 원 (1년 단위)
신고·납부 현행 일정대로면 2027년 양도분은 2028년 5월
손실 이월공제 불가, 주식 등 다른 자산 손익과 합산 불가
같은 해 손익 손실 난 코인과 이익 난 코인은 상계 가능

계산 예시 1. 기본 계산

같은 해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세금
1,000만 원 (1,000만 − 250만) × 22% 165만 원

계산 예시 2. 시행 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액

시행일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시행 전날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현행 법 기준 2026년 12월 31일 시가)

매수가 시행 전날 시가 매도가 인정 취득가 차익
3,000만 5,000만 6,000만 5,000만 1,000만
3,000만 2,000만 6,000만 3,000만 3,000만

유예가 확정되면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된 법안을 확인하세요.

합법적으로 미리 준비할 것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과세가 시행될 때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 거래 내역 보관: 과거 매수 가격을 입증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친 코인은 나중에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지금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매도 시점 검토: 250만 원 공제는 1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매도 시점을 연도별로 나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증빙 예외 이해: 취득가액 증빙이 어려우면 판 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예외가 있지만, 차익이 적으면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 해외거래소 CSV 보관: 해외거래소 거래내역도 내려받아 두세요. 환율 적용은 납세자가 거래별로 직접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를 쓰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확인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46개 국가·관할권이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본격화 시점은 보도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 부정행위의 경우 국외 거래는 최장 15년 뒤에도 과세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국세청은 7월에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고,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해외거래소 이용 사실을 숨기는 방법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해외거래소 이용자는 시행 시점에 맞춰 거래내역을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USDT(테더)를 쓸 때 주의점

2026년 9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코인 간 교환(예: USDT로 비트코인 매수)도 세법상 '처분'으로 보아 손익을 계산한다고 설명됩니다. 외국통화에 연동된 디지털자산은 국세청 안내에 따라 거래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가액을 계산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가정 예시가 나옵니다. 1만 USDT로 비트코인을 샀다가 가격 변동 없이 1만 USDT에 되팔았더라도, 그 사이 환율이 달러당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원화 기준 처분이익 100만 원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예시는 기사의 가정 계산이며 확정된 과세 결과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고시환율과 실제 시장가격의 차이(김치 프리미엄 등)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국세청은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과세가 2029년으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의결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Q. 지금 팔면 세금이 없나요?

시행 예정일 이전 양도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행 전에 팔더라도 거래소 수수료와 시세 변동 위험은 별개이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Q. 손실이 나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현행 법에서는 이월공제가 안 된다고 안내됩니다. 같은 해 안에서만 코인 간 손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Q. 국내 거래소 거래만 비과세인가요?

국내외 거래소를 구분하지 않고 가상자산 소득 전체가 과세 대상이라고 안내됩니다. 거래소별 별도 비과세 혜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22%, 연 250만 원 공제로 비슷한 구조이지만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총정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정리입니다. 유예 최종 의결, 기본공제 상향 여부, 새 시행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세청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니 투자에 신중하세요.

참고 자료: 이투데이(2026.11.11), 뉴스핌(2026.11.11), 한국일보(2026.11.3, 2026.9), 블록미디어(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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