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국토부 자율주행 로드맵 | 실증차 3,000대·2028 로보택시·서비스 사업자 제도 정리 (2026.11)

by mimi-wold 2026. 11. 21.
반응형

2026년 11월 20일 보도 기준입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11월 19일 한국자동차공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강연에서 자율주행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내년 실증차 3,000대, 2028년 로보택시 같은 숫자가 눈에 띄지만 확정된 부분과 계획 단계인 부분이 섞여 있어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정보 정리용 글입니다.

핵심 요약
  1. 레벨2(DCAS)·레벨3 이상(ADS) 국제기준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시점 미공개).
  2. 실증차는 올해 광주 200대에서 내년 3,000대 규모 계획이지만, 박 국장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로드맵은 다음 달(12월) 발표, 컨소시엄은 내년 1분기 선정, 차량은 2분기부터 투입합니다.
  4. 내년 상반기 법 개정으로 무인차 서비스 사업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고, 2028년 로보택시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용어 정리: DCAS와 ADS

구분 의미
DCAS (레벨2) 운전자가 주행 책임을 지는 조건에서 차량이 운행 주도권을 가져가는 운전자 보조 기능
ADS (레벨3 이상) 차가 운전을 맡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준
선제 도입의 효과 국내 업체가 해외와 같은 기준으로 개발·출시해 인증 부담을 덜고 신기술 도입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
참고(단일 출처)
일본 PwC 자료에 따르면 유엔 WP.29는 올해 6월 ADS 글로벌 기술규정(GTR)과 형식인증용 UN-R185를 채택했고 UN-R185 발효는 2027년 1월경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벨2 기준은 UN R171이고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국토부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진 일정

 

시기 내용
올해 광주 실증도시 지정, 실증차 200대로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안전관리자 탑승)
다음 달(12월) 관련 로드맵 발표
내년 1분기 참여 컨소시엄 선정, 2분기부터 차량 투입
내년 상반기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서비스 사업자 제도 도입 방침
내년 말(10월 23일 발표 기준) 운전석을 비운 채 실증하는 단계 계획
2028년 로보택시 상용화 목표. 광주에서 일반 시민 유상 이용 추진

출처: 대한경제(2026.11.19), 재경일보·뉴스핌(2026.10.23~24). 로드맵 발표 등 강연 일정은 대한경제 한 곳 보도입니다.

실증 규모와 방식

항목 내용
내년 규모 총 3,000대 규모. 광주 800대 추가로 1,000대, 다른 4~5개 이상 도시에 총 2,000대
확정 여부 박 국장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힘. 10월 23일 기준 내년 증차 예산안은 국회 심의 중
차량 SUV로 제작해 향후 로보택시 사업에 바로 투입 가능하다고 설명
데이터 방식 완성차·보험사·운송 플랫폼·스타트업 등 참여 기업이 모은 데이터를 공유 (미국은 기업별로 따로 수집한다고 설명)

서비스 사업자 제도란?

무인 자율주행차를 원격으로 감시하면서 승객 보호, 비상 상황 대응, 사고 처리를 맡는 사업자를 별도 제도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10월 23일 관련 기사에 따르면 원격관제 시스템, 사이버보안 체계, 현장 인력, 안전관리책임자를 갖추고 기존 택시운송사업처럼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택시 등 운수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며, 사업모델과 요금, 택시업계 역할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안·데이터 대책

  • 신차 출시 전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승인받도록 하는 법안이 곧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 차량 운행 중 수집되는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박 국장은 "데이터 주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10월 23일 기사에서는 주행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하고 국외 이전은 별도 승인을 받는 방향이 소개되었습니다.

확정된 것과 아닌 것

 

구분 내용
교차 확인 2028년 광주 로보택시 목표, 총 3,000대 이상·광주 1,000대, 서비스 사업자 제도와 법 개정 방침 (10월 23일 발표와 이번 강연 일치)
확정 아님 다른 도시 2,000대 배분 (박 국장 발언)
심의 중 내년 증차 예산 (10월 23일 기준, 이후 결과 미확인)
미확정 로보택시 요금·사업모델·운행 조건, 국제기준 도입 시점,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1. 로보택시는 언제부터 탈 수 있나요?

국토부는 2028년 광주에서 일반 시민이 요금을 내고 타는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다른 도시와 요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2. 실증차 3,000대는 확정인가요?

총 3,000대 이상 계획은 10월 23일 발표에도 나왔지만 내년 증차 예산안은 당시 국회 심의 중이었고, 박 국장은 도시별 구성이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Q3. DCAS와 ADS는 무엇이 다른가요?

DCAS는 운전자가 책임지는 레벨2 보조 기능, ADS는 차가 운전을 맡는 레벨3 이상 기준입니다.

Q4. 무인차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요?

서비스 사업자와 자동차·기술 업체 간 책임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고 구체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

  • 12월 로드맵의 구체 내용과 발표일
  • 내년 증차 예산안의 국회 통과 여부
  • 도시별 실증차 배분과 참여 컨소시엄
  • 국제기준 도입 시점과 방식
  • 로보택시 요금과 사업모델, 택시업계 참여 방식

마무리

이 글은 2026년 11월 20일 보도 기준 정리입니다. 정책은 로드맵 발표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국회 입법 현황을 직접 확인하세요.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기업이나 종목에 대한 평가·투자 권유를 담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보기

참고: 대한경제(2026.11.19), 재경일보·뉴스핌(2026.10.23~24), PwC Japan(UNECE WP.29 ADS GTR 자료)

반응형